폐업 후 재도전? 새 출발기금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 알려드립니다
부채로 힘든 폐업 후, 다시 시작하려면 꼭 알아야 할 새 출발기금 활용법은?
사업 실패나 부득이한 폐업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부채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재기의
기회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 출발기금’ 제도를 마련해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실제 활용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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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이란? 부실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운영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폐업·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이자 탕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경제 재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연장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지원대상 | 부실·부실우려 채무자 |
|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
지원 대상, ‘부실’과 ‘부실 우려’ 기준부터 확인
지원 신청 전, 자신이 ‘부실 채무자’ 또는 ‘부실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부실 채무자는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이며,
부실 우려자는 연체 30일 이상 또는 신용 점수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가 소액이라도 연체 기간이 길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방식, 어떻게 진행될까?
새 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금 일부 탕감은 부실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이자는 최대 전액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이내의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초기 1~3년은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항목 조정 내용
| 이자 | 최대 100% 감면 |
| 원금 | 최대 60~70% 감면 가능 (상황별 상이)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유예기간 포함 가능 |
온라인 신청부터 상담까지, 절차는 이렇게
신청은 ‘새 출발기금 공식 누리집’(www.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과
채무 현황 입력, 소득·재산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후 캠코 전문 상담사를 통해
1:1 심층 상담과 조정안이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전국 50개 이상 새출발기금 창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할까? 소득이 없어도 괜찮은가?
폐업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접은 이후 소득이 없거나
단기 일용직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기초 생활비 수준 이상만 확보되면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새 출발기금을 혼동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운영 기관과 조건이 다릅니다.
항목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운영기관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연체 전·후 금융권 채무 | 연체 발생 채무만 |
| 신청 절차 | 온라인 및 캠코 창구 신청 가능 | 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새출발기금 이후, 신용등급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채무 조정이 개시되면 채무불이행 상태는 해소되며
연체 정보도 점차 삭제됩니다.
통상 조정 개시 6개월~1년 후부터
신용평가 점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며,
조정안 이행률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재대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꾸준한 납부와 성실한 이행이
재기의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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