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 없앤 정부 정책, 이제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료 지원사업, 그게 뭐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상과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3가지 한눈에 보기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존 기준 2024년 변경 기준
| 연령 기준 | 청년층 한정 | 모든 연령 가능 |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신혼 7,500만원 |
| 보증 범위 | 신규 가입만 | 유효한 모든 보증 |
즉, 단순히 새롭게 가입한 사람뿐 아니라 기존에 보증에 가입해 보증이 유효한 사람도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액은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려 100%까지도 환급 가능합니다.
단, 상한선은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20만 원이라면 전액을, 4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득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해졌어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연령 제한 폐지입니다.
이제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고령층도 조건만 충족하면 보증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 연소득 기준
| 청년 | 5,000만원 이하 |
| 일반 |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중요한 건, ‘개인 연소득’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절차 간소화 추진 중!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보증 가입 시 자동으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심사 후 환급이 이뤄지며, 신청 후 보증료 납부 사실과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놓치면 손해!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자
이 제도의 핵심은 '선 납부 후 환급'입니다.
즉, 먼저 보증료를 낸 뒤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이미 유효하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보증 가입 시점과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증료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다
국토부의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을 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이런 정책은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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