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근로장려금 250만 원 지급, 압류도 불가하게 바뀐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압류제한액 상향, 어떤 변화가 생기나?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 금액은 채권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압류제한 금액도 함께 상향되어 실질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민생경제 지원책 중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 원,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기존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되었으나
실제 수급률과 지급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맞벌이, 홑벌이 구분 없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집니다.
가구 형태 지급 기준 소득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홑벌이 | 연 3,200만원 이하 | 210만원 |
| 맞벌이 | 연 3,800만원 이하 | 250만원 |
지급 방식, 일시불 or 분할?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정산 지급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심사를 간소화해
대부분의 가구에 대해 일시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6월 중 예상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압류에서 제외… 보호금액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의 압류 금지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해
지급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압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채무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장려금 수령자가 실질적으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받자마자 압류당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압류제한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압류 제한 기준이
통장에 185만 원 이하 금액까지만 보호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압류제한 기준이 최대 2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상한액과 맞춰 설계된 것으로
최대한 실 수급액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 압류제한 금액 | 1,850,000원 | 2,500,000원 |
| 적용 대상 | 금융기관, 국세, 건강보험공단 | 동일 적용 |
자동압류 방지 방안도 강화
단순히 압류 금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전용 통장’ 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통장으로 지급될 경우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시 자동 압류방지
- 은행 통보 생략
- 장려금 이외 금액 혼입 금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 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지급 확대가 아닌
지급금 보호와 수급자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현금성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려금이 빚 갚는 데 쓰이는 현실을 보완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 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국민들도
신청해 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의가 많은 항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내용 답변 요약
| 압류 통장도 받나요? | 보호조치로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통장 권장 |
| 전 국민 모두 대상인가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으면 가능, 요건 완화됨 |
| 자동 신청 되나요? | 일부 대상 자동 신청, 나머지는 직접 신청 필요 |
압류·차압 두려웠던 수급자,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압류당해
생활비로 쓰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250만 원 전액이 실질적 생활비로 쓰일 수 있게 되며
가계 회복과 경제 자립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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